법무법인 솔루션

이혼전문변호사 송원호 대표변호사

국제결혼한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받은 이혼소장을 가지고 법무법인 솔루션을 찾았습니다. 

소장에는 혼인파탄의 이유가 의뢰인이라며 결혼생활 내내 이기적이고 항상 자신을 무시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갈등이 있을 때마다 배우자가 가출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가출할 때는 자신의 서류를 위조해 자녀까지 본국으로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지만 자녀를 보고 싶은 마음에 비행기를 타고 배우자의 본가로 갔으나 아이를 일부러 보여주지 않는 등의 행동으로 오랫동안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혼에 동의하지만 자녀를 보고 싶고 양육권, 친권은 절대 뺏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소송대리인 이혼전문변호사 빠르게 반소를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의 인감증명 위임장과 여권발급동의서를 위조한 법죄사실과 본국으로 데려다 자녀를 의도적으로 보지 못하게 한 부분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혼인파탄의 원인은 배우자이고 자녀를 보고싶어 하는 마음, 양육하기 충분한 상황 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양측 주장을 모두 들은 법원은 유책배우자가 배우자, 즉 원고측이라며, 위자료와 함께 친권자,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했습니다. 

이에 배우자는 항소했지만 결과는 전부 기각. 의뢰인의 소송 비용까지 내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