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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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솔루션 성공사례입니다.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상간남을 상대로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승소판결 사례

분류 가사 -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결과 승소  

법무법인 솔루션

이혼전문 송원호 대표변호사


의뢰인은 아내가 지난 몇 개월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장 이혼하려다가 자녀와 아내의 관계를 좋고, 이혼으로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없기에 한 번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결혼한 줄 알면서도 안내를 만난 상간남은 용서할 수 없기에 법무법인 솔루션 송원호 대표변호사를 만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결혼한줄 몰랐다고 했으나 증거가 너무 확실하기에 법원에서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 내용과 기간, 부부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외도로 인하여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측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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