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솔루션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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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2023 투자금을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하는 사실혼 배우자 부모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 법무법인솔루션. All rights reserved.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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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회수센터 박종인 대표변호사
피고는 사실혼 관계인 남자의 부모님에게 투자금을 약 3억 여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작했지만 사실혼관계가 깨지자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며 대여금상환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박종인 대표변호사는 금전소비대차관계를 인정할만한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를 작성한 적도 금전지급관계가 소비대차계약관계임을 추단한 문서도 없다는 점과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단 한 번도 이자를 회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한 적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대여금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