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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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솔루션 성공사례입니다.

차임을 연체한 채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금 소송

분류 민사 - 명도소송   결과 승소  

법무법인 솔루션

부동산전문 박종인 대표변호사


의뢰인은 임대인으로 임차인과 계약할 때,

계약서에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고 임차보증금 지불 일자를 명시했습니다.


이후 임차인은 임차보증금 지불 날짜를 지키지 않았고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였기에

임대인은 부동산전문 박종인 대표변호사에게 상담 받고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지급을 유예해주었으며 이후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며 주장하였기에 건물명도소송으로 이어졌지만 재판부에서는 임차인의 주장은 증거가 없기에 받아드려지지 않았고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하며 원고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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