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아버지의 채권자가 설정한 근저당권등기를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시킨 사례

법무법인솔루션 성공사례입니다.

분류 민사 - 채무부존재확인 결과 승소

법무법인 솔루션

부동산전문 박종인 대표변호사

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에 채권압류 결정 송달을 받아 놀랐습니다.

생전에 어떤 이야기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박종인 대표변호사는 상담을 진행하면서 등기부등본에 등기된 것 외에는 채권에 관한 증거가 없으며,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를 지났기 때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소송대리인으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위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했고 위 사실을 받아드려 졌기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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