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LAW FIRM SOLUTION

성공사례

법무법인솔루션 성공사례입니다.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

분류 민사 - 소유권말소등기   결과 승소  

법무법인 솔루션

부동산전문 박종인 대표변호사


의뢰인은 아들 중 1명에게 자신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땅을 증여했고 아들 소유의 주택 1층에 전세보증금을 내고 거주했습니다. 

해당 주택 2층에 살던 아들 가족은 공사 관계로 1층에 같이 거주하면서 갈등이 생겼고 이에 증여했던 땅을 다시 되찾기 위해 소유권말소등기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피고는 그동안 원고를 부양한 대가로 증여를 받았지 장래 부양 조건은 아니라고 그동안 이행한 부양 의무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전문 박종인 대표변호사는 해당 주택에 전세 보증금을 냈고 살면서 내부수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김치냉장고를 구매하며 자동차 구입 대금 중 일부도 지원하는 등 법적으로 부당하는 부양의무 이상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74세의 고령이고 재산이 증여한 부동산 외에는 없다는 점, 남은 여생 동안 원고를 부양할 의무를 조건으로 부담부증여했으며 피고는 더 이상 부양하지 않음을 종합해 원고의 해제의사를 인정하여 소유전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상담예약

phone_in_talk1833-6415


오시는길

부산변호사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10번길 23-1, 나경빌딩 2층
주차 안내: 맞은편 삼성주차장 30분 무료 주차 지원
거제역 10번 출구 | 교대역 12번 출구

울산변호사사무소
울산시 남구 삼산로 266, 11층
주차 안내: 지하주차장

대구변호사사무소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54 브라운스톤 범어 205호
주차 안내: 상가주차장

[전문보기]

상담신청

상담예약

상담예약 1833-6415

상담신청

협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