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솔루션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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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 박종인 대표변호사
의뢰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 사업진행으로 이주대책대상자가 되어 신청하였고 관련한 증거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거주실태 미거주로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원고) 대리인 박종인 대표변호사는 전입신고 이후 계속 거주했었고 전기와 수도사용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며 계속적으로 납부해왔고 인근 농지에서 농작물을 수확하는 등의 주거했음을 강력히 주장하여 제외처분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