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사실을 숨긴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무효

법무법인솔루션 성공사례입니다.

분류 가사 - 혼인무효 결과 승소

법무법인 솔루션

이혼전문 송원호 대표변호사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외국인과 대화하면서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던 중 한국에 가려면 혼인신고가 되어야 한다는 말에 망설임 없이 혼인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된 그녀가 한국으로 오기를 기다렸지만 계속되는 핑계만 되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차례 입금을 했음에도 들어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 추궁했더니 한국에 와서 불법취업, 불법체류하여 강제퇴거한 사실을 알게 되어 자신을 속였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솔루션을 방문했습니다.

이에 송원호 대표변호사는 한국에 입국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숨겼고 금품을 요구하는 등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혼인신고를 요구했고, 금전지원을 중단하자 연락을 두절한 점 그리고 자신의 나라에서 다른 남성과 교제하고 있었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여 혼인무효로 판결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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