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운영자를 단순 소개한 컨설팅업체에게 가맹점 계약상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자의 청구를 배척시킨 사례 - 법무법인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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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운영자를 단순 소개한 컨설팅업체에게 가맹점 계약상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자의 청구를 배척시킨 사례

분류 민사 - 손해배상   결과 승소  

법무법인 솔루션 

손해배상전문 송원호 대표변호사


원고는 컨설팅업체의 소개로 피고를 만나 가맹점 계약을 진행했으나 피고는 없는 가맹점이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뿐 아니라 컨설팅 업체에게도 손배해상 청구를 했습니다.


컨설팅업체의 소송대리인 송원호 대표변호사는 단순 소개였을 뿐 원고와 피고가 계약하는데 있어 중개한 사실이 없다며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컨설팅업체에게 한 청구를 기각하였고 소송 비용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아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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