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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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솔루션 성공사례입니다.

사기죄로 공소된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무죄 판결받았습니다.

분류 형사 - 사기죄   결과 무죄  

법무법인 솔루션 형사센터

형사전문 송원호 대표변호사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 고소한 사람은 의뢰인이 "형사고소를 당한 합의금 1억이 필요하며,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해서 8천만 원 가량을 빌려주었으나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자신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변호인을 맡은 송원호 대표변호사는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으나 이는 채권 일부를 면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소인에 대한 채권 중 일부를 양수받았고 약 8천만 원은 변제금이라며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양측 주장을 듣고 8천만 원은 변제금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며 대여금이라고 보기에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기에는 사기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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