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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솔루션 형사센터
박종인 형사전문변호사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한 후, 술을 마시고 귀가. 이 모습을 본 배우자의 어머니의 도발에 피해자에 대한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여 '폭행, 협박,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박종인 형사전문변호사는 담당 경찰을 수차례 찾아가 경위 등을 설명하면서 용서를 구하여 수사기관의 피해자가 통상 합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음에도 합의서를 받아 동종 범죄전력이 10회 이상 있었던 피고인은 집행유예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