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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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중 동종범죄(음주운전) 집행유예, 검사 항소 기각

분류 형사 - 음주운전   결과 집행유예/항소기각  

법무법인 솔루션 형사센터

박종인 형사전문변호사


피고인은 이미 음주준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이 기간에 또다시 동종범죄, 즉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박종인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을 담당하여 1심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검사 측에서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에서는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에 일어났기에 고의가 아니었던 점, 그리고 치료이고 부양 가족이 있는 등 피고인의 처한 환경을 강조하여 항소기각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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