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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중 동종범죄(음주운전) 집행유예, 검사 항소 기각
법무법인 솔루션 형사센터
박종인 형사전문변호사
피고인은 이미 음주준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이 기간에 또다시 동종범죄, 즉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박종인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을 담당하여 1심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검사 측에서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에서는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에 일어났기에 고의가 아니었던 점, 그리고 치료이고 부양 가족이 있는 등 피고인의 처한 환경을 강조하여 항소기각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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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사무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10번길 23-1, 나경빌딩 2층 주차 안내: 맞은편 삼성주차장 30분 무료 주차 지원 거제역 10번 출구 | 교대역 12번 출구 울산변호사사무소울산시 남구 삼산로 266, 11층 주차 안내: 지하주차장 대구변호사사무소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54 브라운스톤 범어 205호 주차 안내: 상가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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