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이행결정권과 부동산경매로 이자와 변호사 선임비까지 반환

법무법인솔루션 성공사례입니다.

분류 민사 - 보증금반환 결과 승소

법무법인 솔루션

부동산전문 박종인 대표변호사

의뢰인은 전세보증금을 내고 빌라에 거주 중이었으나 임대인과의 의견 차이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이 만료되면 보내준다고 하였고 이를 기다렸으나 계약 기간이 지나도 돌려주지 않았으며,

'다음 입주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등의 말로 계속 미루며 3년이 지난 후에도 돌려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솔루션 박종인 대표변호사는 먼저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돌려주지 않았기에 보증금과 지연이자, 변호사 선임비를 포함한 소송비용까지 더해 부동산경매를 통해 배당요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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