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솔루션 성공사례입니다.
부동산가계약금반환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매도인) 담당변호사로 청구기각하여 승소
분류 민사 - 손배해상청구소송
결과 승소
법무법인 솔루션
부동산전문 강민경, 박종인, 송원호 대표변호사
원고는 주택매매를 위해 피고에게 가계약금 1천만 원을 보냈으나, 피고는 가계약금을 다시 돌려주며 계약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 해제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매매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피고의 담당변호사로 법무법인 솔루션은 서로 의사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에 정식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음을 각종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이를 인정받아 원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