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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송원호대표변호사

원고(의뢰인)가 장기출장으로 해외에 있는 동안, 배우자가 외도하여 상간남의 집에 지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배우자와는 협의이혼하고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피고(상간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부부사이가 소원해진 것이지 자신이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송원호 대표변호사는 외도 증거자료를 포함해 혼인파탄의 주요 원인이 피고임을 주장한 결과 법원에서는 혼인관계를 침해하고 유지를 방해한 것을 인정하여 혼인기간, 혼인파탄의 기여한 정도, 부정행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