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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상간녀/상간남)소송할 때 - 1탄. 합법적 vs 불법증거
법무법인 솔루션 부산이혼전문변호사/울산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내 배우자를 만난 상간자에게 소송하기 위해서는 외도 증거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가 결혼했음을 알고도 만났다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외도 증거만 있다면 상간자는
"결혼한 줄 몰랐다."
"이혼했다고 나를 속였다. 나도 피해자다."등등의 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과 관계없이 기혼자를 알고 만났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소송은 기각됩니다.
그렇다고 불법증거를 제시하면 안 됩니다. 증거로 채택은 될 수 있어도 불법증거이기에 상대측에서 형사고소할 수 있기 때문이죠.
불법 녹취(내가 없는 자리에서 녹음), 불법 촬영, 흥신소 고용, 배우자 모래 받은 핸드폰 사진 등은 안 됩니다.
기존에 설치한 블랙박스 영상, 영수증 내역, 모텔 출입을 알게 되었다면 모델 CCTV영상은 합법적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텔 CCTV는 개인이 찾아가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으므로 증거보전신청하셔야 합니다.
CCTV 영상 보관은 업체마다 다르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여행을 간 사실을 알고 있다면 같이 출입했다는 증거도 좋은데 이는 소송하면서 출입국 내역 조회할 수 있으며, 금융거래 정보 조회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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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사무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10번길 23-1, 나경빌딩 2층 주차 안내: 맞은편 삼성주차장 30분 무료 주차 지원 거제역 10번 출구 | 교대역 12번 출구 울산변호사사무소울산시 남구 삼산로 266, 11층 주차 안내: 지하주차장 대구변호사사무소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54 브라운스톤 범어 205호 주차 안내: 상가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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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줄 몰랐다."
"이혼했다고 나를 속였다. 나도 피해자다."등등의 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과 관계없이 기혼자를 알고 만났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소송은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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